시화방조제 청원1 [국민청원 링크공유] 시흥 시화방조제 음주차량 토스트가게 돌진 사망건 음주운전 청원링크만 벌써 3번째 공유 입니다. 차의 속도는 166km/h 음주수치는 0.137 만취상태 만취상태에서 앞차를 추돌한 차는 토스트 노점을 덮쳤고 6살아이의 아빠 한가정의 가장이 그렇게 운명을 달리 하셨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동승자에 대한 처벌입니다. 현재 동승자는 피해자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같이 술을먹고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은 동승자가 피해자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음주운전은 묻지마 살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인의 공범은 피해자가 될 수 없습니다. 더하여 음주운전의 재범 확률은 45% 입니다. 법의 심판이 강력히 없는 이상 이같은 일은 다시 일어날 확률이 거의 절반이나 된다는 말입니다. www1.president.go.kr/petitions/592767 8월 29일.. 2020. 9. 15. 이전 1 다음
